미참여하면 과태료 50만원?
2026 주민등록사실조사 시작
2026 주민등록사실조사 기간
2026.07.20 ~ 12.14
비대면 조사부터 방문조사까지
전 세대를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주민등록사실조사란 무엇인가요?
조사 목적
주민등록사실조사는 주민등록상 주소와 실제 거주지가 일치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매년 실시되는 법정 조사입니다.
조사 대상
일부 가구만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전국의 모든 세대를 대상으로 실시합니다.
조사 방식
정부24 앱을 이용한 비대면 조사와 통장·이장 또는 담당 공무원이 방문하는 대면 조사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주민등록사실조사 비대면 참여방법
1. 정부24 앱 접속
주민등록사실조사 비대면 참여는 정부24 홈페이지가 아니라 스마트폰에 설치된 정부24 앱에서 진행해야 합니다.
2. 본인인증 및 세대 확인
정부24 앱에서 비대면 주민등록사실조사 메뉴를 선택하고 간편인증으로 본인확인을 진행합니다. 이후 세대원 정보와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합니다.
3. GPS 위치 인증
주민등록 주소지 반경 100m 이내에서 GPS 위치 인증을 받아야 정상적으로 제출됩니다. 지하나 실내에서는 위치 확인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사실조사 참여 전 확인사항
세대 대표 1명만 참여
같은 세대라면 세대원 모두가 각각 참여할 필요 없이 대표 1명이 세대 전체를 대신해 응답할 수 있습니다.
제출 후 수정 불가
비대면 주민등록사실조사는 한 번 제출하면 수정하거나 다시 참여하기 어려우므로 세대 정보와 답변을 신중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위치 권한 허용
정부24 앱의 위치 권한이 꺼져 있으면 GPS 인증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설정에서 위치 권한을 미리 허용하세요.
주민등록사실조사 방문조사 대상
비대면 조사 미참여 세대
비대면 주민등록사실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세대는 9월 8일부터 11월 9일까지 방문조사 대상이 됩니다.
중점조사 대상
100세 이상 고령자,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복지취약계층, 사망 의심자, 장기 미인정 결석 아동 등이 포함됩니다.
비대면 참여 후 방문 가능
중점조사 대상에 해당하면 비대면 조사에 참여했더라도 담당자가 직접 방문해 실제 거주 여부를 추가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사실조사 과태료 기준
미참여 즉시 과태료는 아닙니다
비대면 주민등록사실조사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해서 곧바로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의로 거부할 때 부과
정당한 사유 없이 주민등록사실조사를 고의로 거부하거나 기피한 경우에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 금액
주민등록사실조사 거부에 따른 과태료는 사안에 따라 10만원에서 최대 50만원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사실조사 기간을 놓쳤다면?
비대면 주민등록사실조사 기간에 참여하지 못했다고 해서 바로 과태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후 진행되는 방문조사에서 통장·이장이나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성실히 협조하면 대부분 정상적으로 조사가 마무리됩니다.
직장이나 학업, 해외 체류 등으로 조사에 바로 응하기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비대면 참여 여부보다 주민등록사실조사 자체를 계속 피하거나 고의로 거부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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